목동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지나 자수한 음주 뺑소니 사건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가 문제 되고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주므로, 음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부상 정도와 치료 병원을 따로 정리하세요. 합의도 한 사람씩 진행해야 합니다.

03

신원을 보여 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음주 전력 여부

전력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06

동승자의 역할

사고 뒤 누가 운전했는지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나 그 교사·방조로 번집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01

스스로 출석하면 모두 자수인가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은 자수를 특별감경 인자로 두고 있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석방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원했거나 합의 협의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도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죄명 조합에 따른 형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물건도 부쉈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고, 도주까지 했다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04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다만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고, 나중에 경미한 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5

명함을 주고 떠난 경우의 판단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운전자보험 특약을 기대하는 것

사고 직후 사고부담금과 합의금, 벌금 가능성을 합쳐 자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02

위험운전 판단 자료를 놓치는 것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더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영상은 보존하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3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