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실려 간 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교차로 사고로 입원 피해자가 생긴 경우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면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이를 수 있어 조사와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01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2

동승자와 차량 관계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4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5

반성의 구체적 근거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1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병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연락 방식과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음주 사고 비용 계획

운전자보험 특약의 음주 면책 여부를 확인해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03

구호가 필요 없었던 경우와 도주의 부정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위험운전과 음주운전의 관계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데,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05

명함을 주고 떠난 경우의 판단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1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뒤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원보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먼저 이어 가면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경찰에 스스로 알리고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