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사고 직후 태도가 문제 된 음주 운전자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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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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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행동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떠난 이유와 돌아온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이탈이라도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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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합의 기록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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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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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영상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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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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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정황진술보고서는 측정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얼굴색, 술 냄새 정도를 경찰관이 적은 기록으로 위험운전 판단에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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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상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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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동승자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 운전자는 그에 응하기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가 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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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조합에 따른 형의 차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지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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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적은 양을 마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했을 뿐 비틀거림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운전 유죄를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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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수리 맡기며 잃는 것

위험운전치상은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직전 운전 모습으로 판단되므로, 차선을 제대로 지키며 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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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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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나 채혈을 거부하는 것

운전자가 의식이 없거나 치료 중이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혈액이 확보될 수 있어, 거부로 수치 확인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