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음주뺑소니변호사

사고 뒤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한 음주 운전자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출석했다면 이미 수치 측정 시점이 지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수치가 추정되고, 전날 음주 장소와 양이 조사됩니다.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떠난 경우

구호는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119를 부르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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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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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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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후 영상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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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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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어떻게 할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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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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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시점의 의미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은 자수를 특별감경 인자로 두고 있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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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준비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에 맞춰 석방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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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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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 사건의 판단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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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평가가 달라진 점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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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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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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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는 대부분 특정되고, 떠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