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음주 단속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다 붙잡힌 경우

단속을 보고 급히 유턴해 달아났다면 그 자체로 도주치상이 되지는 않지만, 붙잡힌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벗어난 음주 운전자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바꿔치기는 블랙박스, 에어백과 좌석 위치, 주변 CCTV로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면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에 새로운 범죄까지 더해집니다.

01

구호 조치 여부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반성의 구체적 근거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3

구속 대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동승자의 역할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6

사고 직후 태도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1

붙잡힌 뒤의 측정 문제

달아나는 행동 자체가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요구가 있었는지와 상황에 따라 달라, 단속 현장 영상과 요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물적 피해 도주의 처벌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과했다면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형사공탁의 평가가 달라진 점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사고 뒤 동승 친구가 운전자로 나서 측정까지 받았고, 실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05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다만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고, 나중에 경미한 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병원에서 채혈을 거절하는 것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이나 추정의 전제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2

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3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