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순찰차 추격 끝에 멈춘 음주 의심 차량

붙잡힌 뒤 측정에 응했다면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만, 달아난 사실은 경위가 무거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01

사고 전후 영상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2

피해자 부상 정도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음주 습관 관리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4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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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태도 기록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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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조치 여부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떠난 이유와 돌아온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이탈이라도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01

달아난 뒤 측정 요구와 거부

달아난 뒤 시간이 흘러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로 추정하는데, 그 사이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물적 피해 도주의 처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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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얼마나 반영되나

공탁금은 피해자가 받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어, 공탁서에 공탁금의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04

동승자가 대신 책임을 지면

동승자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 운전자는 그에 응하기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가 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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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법

추정 결과를 다툴 때는 음주 장소의 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사고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전제 값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1

블랙박스를 수리 맡기며 잃는 것

피해자 쪽 과실이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영상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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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가족은 영장 청구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심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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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