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구속변호사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인 사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체포되었다면, 재범 위험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01

통지서 날짜 기록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3

처분 후 불이익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4

가입 내용 점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5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6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1

구속 중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구속 사건은 재판도 빨리 진행되므로 적부심이나 보석 청구와 동시에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02

공소청 출범 뒤 구속영장 흐름

2026년 10월 2일부터 체포·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해 구속하는 경로는 없어집니다.

03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4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5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

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02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3

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