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구속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과실의 크기와 피해 회복 정도가 좌우합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형의 종류가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소속 기관 규정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에 음주나 도주가 겹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 범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망사고나 과실을 다투는 사고는 사고 분석 감정과 정식재판을 거쳐 사고일부터 1심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합의금이 커지는데,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장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만으로 끝나는 사건과 공판에서 감정인 신문까지 필요한 사건은 투입되는 일의 양이 크게 달라 비용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사설 분석 의견이나 법원 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탄원서는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신병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사 처분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에 이르렀는지를 따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속도를 줄였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아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범위가 4개월에서 1년인 반면 치사는 8개월에서 2년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은 합의나 공탁으로 따로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구속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분당경찰서(제2·제3판교는 성남수정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