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구속변호사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이런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어 차량이 압수될 수 있고, 운전자는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01

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2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4

과거 사고·처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6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1

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단계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횟수 안에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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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영장 절차에서 준비할 일

구속기간과 영장심문 기한, 구속 사유 규정은 그대로여서 판사 심문에서 다툴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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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중상해는 무엇인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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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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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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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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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사과와 치료 지원은 따로 이어 가는 것이 설득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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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