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구속변호사

집행유예 중 음주 사고를 낸 경우

이런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어 차량이 압수될 수 있고, 운전자는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 운전자의 사망사고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01

무사고 기간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2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3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4

처분 후 불이익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6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적부심과 보석을 쓰는 시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단계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횟수 안에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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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 제도와 변호인 참여

구속기간과 영장심문 기한, 구속 사유 규정은 그대로여서 판사 심문에서 다툴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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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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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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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교통사고에서는 도주, 음주 사망사고,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

무단횡단을 비난하며 합의에 임하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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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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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