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구속변호사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인 사건

이런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에도 해당할 수 있어 차량이 압수될 수 있고, 운전자는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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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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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3

적용 법조 확인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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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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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처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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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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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구속 기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단계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횟수 안에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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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 제도와 변호인 참여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면담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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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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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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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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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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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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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