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구호는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119를 부르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주 뒤 출석해 수치를 추정받는 경우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출석했다면 이미 수치 측정 시점이 지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수치가 추정되고, 전날 음주 장소와 양이 조사됩니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바꿔치기는 블랙박스, 에어백과 좌석 위치, 주변 CCTV로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면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에 새로운 범죄까지 더해집니다.

01

보험 약관 확인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누가 운전했는지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사고 차량 처리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4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부상 정도와 치료 병원을 따로 정리하세요. 합의도 한 사람씩 진행해야 합니다.

05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떠났다면 그때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06

과거 음주 처분

전력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01

자수 감경의 효과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은 자수를 특별감경 인자로 두고 있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음주 뺑소니 사건의 구속 판단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에 맞춰 석방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공탁은 얼마나 반영되나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4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다만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고, 나중에 경미한 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5

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사고 뒤 겁이 나서 달아나는 것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경찰에 스스로 알리고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2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03

영장 청구에 대비하지 않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