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뺑소니변호사

중대한 음주 사고나 반복 음주 사고의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결과에 따라 차량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5년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2~5년, 가중 4~8년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흡수됩니다. 적용 죄명 조합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처분과 선고 시점에 모두 반영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스스로 출석하면 도주 기간과 출석 경위가 조사되고, 늦게 출석할수록 사고 당시 수치 추정이 어려워지는 대신 도주의 무게가 크게 평가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음주 사고 사건의 변호 비용은 피해 정도와 위험운전·도주 여부, 구속 여부, 합의 조율 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측정 결과지나 채혈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은 수치와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사고로 일을 쉰 기간의 소득 자료와 휴업 증빙은 휴업손해를,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래 소득 손실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영상을 보존한 사정을 모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비틀거렸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영상을 근거로 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운전으로 보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얻기 위한 돈이어서 보험금이나 사고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달아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형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미 떠났다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평경찰서 또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