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가해자의 치료비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유족과의 합의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순찰차 추격 끝에 멈춘 음주 의심 차량

단속을 보고 급히 유턴해 달아났다면 그 자체로 도주치상이 되지는 않지만, 붙잡힌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처벌됩니다.

01

블랙박스 속 주행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2

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4

과거 음주 처분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5

피해자 측과의 연락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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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부상 정도와 치료 병원을 따로 정리하세요. 합의도 한 사람씩 진행해야 합니다.

01

단속 도주와 수치 추정

달아난 뒤 시간이 흘러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로 추정하는데, 그 사이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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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 도주의 처벌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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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4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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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사고 뒤 동승 친구가 운전자로 나서 측정까지 받았고, 실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01

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측정을 거부하면 위험운전 여부를 수치 없이 사고 경위와 언행만으로 판단받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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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가족은 영장 청구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심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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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