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단속 회피 중 추격당한 경우

추격 중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가 아니라 사고 자체의 책임이 무겁게 문제 되므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구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떠난 사고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신원을 보여 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3

사고 전후 영상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4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사고 차량 처리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6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1

단속 도주와 수치 추정

달아난 뒤 시간이 흘러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를 위드마크로 추정하는데, 그 사이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주차 차량을 받고 떠난 음주 운전자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 사고

다만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측정방해로 처벌하므로, 이제는 추가 음주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범인도피와 방조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차량 충격 정도와 파손, 소음,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을 근거로 판단되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1

블랙박스를 수리 맡기며 잃는 것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더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영상은 보존하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2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수치를 흐리려는 행동은 결국 위드마크 추정과 정황 증거로 판단받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03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영장실질심사나 공소청 처분 전에 합의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초기부터 합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