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친 사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형사 절차 자체는 이어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은 양형에서 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되는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이런 사건이라면 떠난 경위와 이후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과 사과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01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2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3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4

가족과 생계 사정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5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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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행동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1

합의를 해치는 연락

사과와 연락의 기록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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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비용 계획

음주 사고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를 사고부담금으로 냅니다.

03

범인도피와 방조

바꿔치기는 음주 사고의 처벌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범죄를 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게 해, 가장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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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지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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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위험운전과 도주 유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따로 양형 인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피해자 과실, 동종 전과 같은 사정이 형을 가릅니다.

01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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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에 대비하지 않는 것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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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서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수치를 흐리려는 행동은 결국 위드마크 추정과 정황 증거로 판단받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