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서면 동의를 받아 두어야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도주·측정불응이 아닌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중상해가 생긴 사고라면 이 처벌불원이 결론을 가릅니다.

특례가 없는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정합니다. 처분 전에 합의서를 내야 공소청 판단에 반영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이루어지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조사가 빨리 정리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치료를 4주 넘게 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 등 보험 치료 기준이 바뀌었으니 합의 전에 치료 일정도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손해를 보상할 뿐 형사합의금을 대신 내 주지 않으므로, 운전자보험 특약이 없다면 합의금은 운전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협의 기간과 피해 규모, 형사 절차 대응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지급 방법을 적고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벌금 특약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과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절차 진행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법원의 의견 청취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 수령만으로 처벌불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자격 대행으로 맺은 합의는 뒤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합의를 맡긴다면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정해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합의 경위와 손해의 중대성에 따라 후발손해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합의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신 처벌불원 효과가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상해 1~3급을 중상해 확정과 별개의 지급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지급이 미뤄진다면 약관과 함께 이 결정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평경찰서 또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