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전액을 받은 뒤 넘기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지급과 제출 시점을 맞추는 조건을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사고 직후 접근한 합의 브로커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합의금이 대행자를 거쳐 지급되면 실제 받은 금액과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01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과거 처분 확인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3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은평구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5

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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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연락 경로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손해액 사정과 합의 협상의 구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사정서는 보험사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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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에게 준 위임을 거두는 법

비변호사와 합의 대행 계약을 했다면 위임을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도 앞으로는 본인이나 새 대리인과 연락해 달라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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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벌불원의 한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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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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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위자료 명목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는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하므로,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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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을 확인하지 않고 자비로 합의금을 내는 것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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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따지지 않은 합의

형사 절차 일정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면 처벌불원만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치료 종결 뒤 보험 절차로 따로 정산한다고 합의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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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외 사고를 모르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