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음주뺑소니변호사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바꿔치기는 블랙박스, 에어백과 좌석 위치, 주변 CCTV로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면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에 새로운 범죄까지 더해집니다.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이런 사건이라면 떠난 경위와 이후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과 사과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도주 뒤 출석해 수치를 추정받는 경우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가 문제 되고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주므로, 음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01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2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3

사고 직후 행동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4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5

과거 음주 처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6

보험 약관 확인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자수 감경의 효과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은 자수를 특별감경 인자로 두고 있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음주 뺑소니 사건의 구속 판단

도주는 도망할 염려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쉬워,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03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추정 결과를 다툴 때는 음주 장소의 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사고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전제 값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4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5

구호가 필요 없었던 경우와 도주의 부정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측정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

02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03

사고 경위 기록을 방치하는 것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더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영상은 보존하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