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경미한 접촉 뒤 피해자 동의로 헤어진 음주 운전자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경우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실려 간 사고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경찰 보고서에 비틀거렸다고 적혔지만 영상은 달랐던 경우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부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모습이 술의 영향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 사고 충격과 부상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사례도 있어, 방조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2

과거 음주 처분

전력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03

보험 약관 확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4

차를 어떻게 할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5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6

신원을 보여 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1

경찰의 음주 정황 기록

보고서가 정형화된 문구로 체크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작성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양형기준의 벌금 선택 사유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으로 경미한 상해임을 보여주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03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에서 부상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2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는 대부분 특정되고, 떠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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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뒤 연락을 끊는 것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