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뺑소니전문변호사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그사이 한 일,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자진신고의 의미가 온전히 평가됩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2023년부터는 보험사 창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접수하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보험사를 찾아가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CCTV로 특정됐지만 다른 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록 열람으로 수사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했다면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경우

반면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01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2

음주·무면허 여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3

수리·삭제 금지

세차나 도색도 미루세요. 차량 흔적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신고 시각 기록

문정동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 연락이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6

보험 접수 여부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1

인식 판단 자료

블랙박스 음성이 녹음되었다면 충격음의 크기와 운전자의 반응 소리도 판단 자료가 되고, 음악 소리처럼 인식을 방해한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02

도망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

도주 사실은 도망할 염려로 곧바로 연결되기 쉬워, 스스로 연락하고 출석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영장 대응의 중심입니다.

03

경미한 부상과 구호 의무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외상 유무, 피해자의 연령, 통증이나 진료 호소 여부를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04

미필적 인식과 도주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판례는 이 조항이 범행 은폐나 증거 인멸 목적으로 옮겨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 사고 경위와 운전자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01

가해 차량을 놓치고 기록하지 않는 것

주변 가게와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상 확보를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02

주차된 차를 긁고 메모 없이 떠나는 것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03

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리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