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뺑소니전문변호사

뺑소니는 사고부담금 대상이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못했어도 일정 시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는 시간이 곧 효과여서, 면허 처분 경감 기준도 3시간·12시간·48시간처럼 신고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 뒤 조사와 송치까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도주치상은 대부분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가해자가 늦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도주 사고도 음주·무면허와 같은 사고부담금 대상이어서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만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다면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책임이 함께 문제 되고,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커 신원 자료를 서둘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난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곧바로 연락해 보험 처리를 돕는 것이 사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모른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지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구호가 필요 없다는 점이 분명한 상태로 헤어졌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하며 신고해도 도주가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