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뺑소니전문변호사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별도 규정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범칙금(승용 12만원)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시간 기준은 고속도로·시 지역 등은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안이면 30점,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자진신고는 시간이 곧 효과여서, 면허 처분 경감 기준도 3시간·12시간·48시간처럼 신고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공탁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과 교육 감경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 치료비 지원 내역, 합의 제안과 공탁 자료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가해 차량의 색상·차종·번호 일부·진행 방향을 적은 메모와 현장 사진은 가해자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이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락한 시각과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영등포구에서 난 사고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