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도주치상변호사

공유 킥보드 사고 뒤 떠난 이용자

반면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감경 인자가 여럿인 도주치상

피해자 부상이 2주 안팎이고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 인자 두 개가 겹쳐 감경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

청구 기한은 3년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01

보험 접수 여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2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처를 건넸다면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03

신원 보증 자료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4

증거 그대로 두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5

음주·무면허 여부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06

사고 장면 자료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01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양형기준의 경미한 상해는 약 2주 이하의 상해를 뜻해, 진단서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이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유기 도주로 기소되었을 때

유기 도주는 범행 은폐나 증거 인멸 목적으로 옮겨 피해자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옮긴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03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명함을 주고 떠난 운전자

구호는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방법뿐 아니라 119를 부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인계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뺑소니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01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서 그냥 간 경우

어린이나 노인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조치가 특히 필요합니다.

02

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것

확인해 보니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실은 나중에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03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출석이 두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를 정리한 뒤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