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도주치상변호사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의 이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경우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부상이 2주 진단이고 합의가 된 도주치상

다만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가중 인자가 되어 감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고 경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구호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02

불복 날짜 기록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3

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4

신원 보증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5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6

충격을 느꼈는지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1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외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경미한 상해와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두 인자를 함께 뒷받침합니다.

02

피해자를 옮긴 사건의 쟁점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치상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도 2년에서 4년입니다.

03

도주 뒤 신고 시간의 의미

벌점 60점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취소와 결격기간 4년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 떠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4

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구호는 직접 병원에 데려가는 방법뿐 아니라 119를 부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인계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주차장·단지 안 도주치상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01

구호 없이 인적사항만 남기는 것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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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 뒤 영상 확보를 미루는 것

다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겨 두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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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말만 듣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사고 직후에는 부상을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통증을 느껴 신고하면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가 도주로 조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