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도주치상변호사

자진신고 시간 기준은 고속도로·시 지역 등은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안이면 30점,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도로에 파편이나 위험을 남기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제거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주치상변호사 사건은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수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곧바로 출석 요구가 오고, 사고가 무겁다면 체포 가능성도 있어 그 전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인식이나 구호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가해자가 늦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 치료비 지원 내역, 합의 제안과 공탁 자료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모른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스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충격 정도와 차량 흔적, 주행 속도가 담긴 영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도주치상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