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도주치상변호사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이 겹친 사건

여기에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다면 자수까지 더해져, 감경 영역의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피해자를 옮긴 사건이라면 옮긴 이유와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01

이탈 경로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2

보험 접수 여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면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03

피해 규모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4

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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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6

사고 장면 자료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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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 인자의 입증

진단서에는 2주 이상으로 적혔더라도 실제 통원 횟수가 적고 치료가 일찍 끝났다면 진료 기록으로 부상 정도를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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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도주와 단순 도주의 차이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치상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도 2년에서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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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그냥 지나쳤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충격의 크기와 차량 파손, 소리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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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판례는 이 조항이 범행 은폐나 증거 인멸 목적으로 옮겨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 사고 경위와 운전자 파악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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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뒤 신고 시간의 의미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는 3시간 안 신고가 벌점 30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이 30점 기준이며, 이 시간을 넘겨도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6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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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말만 듣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가 가해 차량 정보를 늦게 기록하는 것

다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겨 두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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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메모 없이 떠나는 것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