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뺑소니전문변호사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그사이 한 일,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자진신고의 의미가 온전히 평가됩니다.

CCTV로 특정됐지만 다른 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록 열람으로 수사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2023년부터는 보험사 창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접수하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보험사를 찾아가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01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2

면허 취소 통지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3

수리·삭제 금지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4

겹친 위반 확인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5

피해자 상태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6

떠난 이유와 시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1

충격 순간 전후의 프레임

사고 인식은 운전자의 내면이어서 영상 속 행동으로 추정합니다. 충격 직후 속도를 줄였는지, 멈췄다 다시 출발했는지, 방향지시등이나 창문 조작이 있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02

도주 사건의 영장 대응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존했고 블랙박스를 제출했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03

3시간과 48시간 기준

자진신고는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평가될 수 있어, 면허와 형사 양쪽에서 가장 효과가 큰 대응입니다.

04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 2주 진단의 염좌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05

도로 외 사고의 처벌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01

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02

노인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지는 것

어린이나 노인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조치가 특히 필요합니다.

03

현장에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

현장에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새로운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