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사고 벌점은 매겨질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민사 처리 방식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형의 상한은 5년 금고지만 실제 결과는 과실의 크기, 피해 정도, 합의, 전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고 분석이나 감정을 의뢰한 사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이보다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기일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합의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고의 무게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맡기는지, 송치 이후 공소청 의견서와 재판까지 맡기는지, 피해자 합의 조율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정하세요.

형사합의금 특약은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합의금을 보장하는 구조가 많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지도 캡처, 사고 당일 날씨와 조명 상태를 적은 메모도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로 일을 쉬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 휴업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로 휴업손해를 입증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12개 항목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에 힘을 모으는 편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벌점으로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자료로 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다 가벼운 추돌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12개 항목 위반이 없는 한 경찰 조사 뒤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남는 일은 보험 보상과 벌점 확인입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고 사건과 단속 사건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음주측정방해가 특례 제외 사유에 들어가면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동작구에서 난 사고는 동작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