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뺑소니전문변호사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부딪히면 운전자는 가벼운 소리로만 느낄 수 있지만, 보행자는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고 뒤 이탈한 운전자

도주치상은 도로에서 난 사고로 한정되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도 적용됩니다.

뺑소니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 유기 도주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를 옮긴 사건이라면 옮긴 이유와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은폐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차종이 여러 대 지나간 사고

운전자의 당시 위치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기록, 결제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01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2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남길지 함께 계획하세요.

03

면허 취소 통지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4

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5

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6

신고 시각 기록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01

운전자 반응 분석

피해자 쪽 CCTV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를 사이드미러와 차량 위치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도망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

도주 사실은 도망할 염려로 곧바로 연결되기 쉬워, 스스로 연락하고 출석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영장 대응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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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과 48시간 기준

벌점 60점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취소와 결격기간 4년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 떠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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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사고 후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하도록 운전의 정의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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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외상 유무, 피해자의 연령, 통증이나 진료 호소 여부를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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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라서 연락하지 않는 것

차 앞 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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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흘려보내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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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