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뺑소니변호사

운전자가 특정된 뒤에 연락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사유는 아니어서 내 차 수리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 치사 후 도주는 3~6년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곧바로 출석 요구가 오고, 사고가 무겁다면 체포 가능성도 있어 그 전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가해자가 늦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는 합의나 소송으로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 치료비 지원 내역, 합의 제안과 공탁 자료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판단은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목격자나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뒤 피해자 구호와 보험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그 사정도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 연락으로 사고를 알게 됐다면 바로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고,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장에서 헤어질 때 상대의 확인을 받은 메시지나 영상, 목격자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뺑소니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측정방해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면서, 사고 뒤 떠났다가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뺑소니변호사 사건의 책임을 크게 늘리는 요소가 됐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