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보행 중 사고로 입원한 직장인이 보험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보험 절차로 남겨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보험사 합의안이 예전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산정 내역을 다시 요청하세요.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01

소송 관할 법원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가족 간병 증빙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3

보험 가입 확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4

일실수입 근거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5

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6

이전 질환 기록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1

피해자 진술권과 기록 열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02

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

보험 보상과 과실비율, 후유장해 산정이 복잡한 교통사고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4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5

직접청구 소송의 특징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나 손해액 다툼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01

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

02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3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