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뺑소니변호사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어린이는 사고 직후 놀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보호자가 뒤늦게 부상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은 도로에서 난 사고로 한정되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이나 교회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도 적용됩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차량번호가 CCTV로 확인되기 전에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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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영상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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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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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위반 확인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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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정도 확인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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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날짜 기록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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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소통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남길지 함께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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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면허 처분에서는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 3시간 안,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30점이고,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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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가해자를 찾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사망·부상·후유장애 같은 인적 피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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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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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특별감경 인자는 피해자 과실, 객관적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사정, 2주 안팎의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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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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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 차량 정보를 늦게 기록하는 것

다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겨 두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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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을 미루다 자수 기회를 놓치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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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것

애매한 충격이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어 나중에 사고 여부를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