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도주치상변호사

뺑소니는 사고부담금 대상이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뒤에 연락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공탁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 사고도 음주·무면허와 같은 사고부담금 대상이어서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만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수리하지 않은 차량의 파손 사진은 사고 인식 여부와 충격 정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물적 피해 도주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형사 처리와 함께 면허 벌점 누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이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다면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책임이 함께 문제 되고,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커 신원 자료를 서둘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나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도주 사건에서도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므로, 자수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감경의 중심이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보정·마북동 등은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