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뺑소니변호사

자진신고 시간 기준은 고속도로·시 지역 등은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안이면 30점,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 도주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공탁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힌 물적 피해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막연한 부인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도주 혐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지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군포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