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 피해자의 일정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입원했다면, 가해자는 12개 항목 사고로 형사 절차를 밟고 피해자는 보험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

경상환자 서류 기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2

사고 영상과 사진

군포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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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진술권과 기록 열람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했다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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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

치료비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후유장해처럼 감정이 필요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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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쟁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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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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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공제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사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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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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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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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보험 합의

생활비가 급하다면 합의 대신 가불금을 청구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