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후유장해를 다투는 사건은 신체감정 병원 지정과 진료, 감정서 작성에 몇 달이 걸려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쳐 치료비 지급이 끊겼다면 이후 치료비를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안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정액으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휴업손해를 실제 감소액의 85%로 계산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를 피고로 하면 판결을 받은 뒤 회수 걱정이 거의 없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배상을 받습니다.

보험사 합의안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최신 개정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합의 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