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뺑소니변호사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어린이는 사고 직후 놀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보호자가 뒤늦게 부상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줬는데 뺑소니 조사를 받는 경우

도주 여부와 별개로 사고 자체는 보험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보험 접수를 곧바로 해 두세요.

현장을 떠났다가 몇 시간 뒤 자진신고한 운전자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 유기 도주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01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주변 CCTV와 목격자

사고 장소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음주·무면허 여부

무면허였다면 면허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4

신고 시각 기록

이미 연락했다면 연락한 시각과 통화한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05

보험 가입 상황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6

면허 취소 통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1

가해자가 스스로 알리는 방법과 시점

면허 처분에서는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 3시간 안,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30점이고,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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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가해자를 찾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사망·부상·후유장애 같은 인적 피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습니다.

03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경미한 부상과 구호 의무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외상 유무, 피해자의 연령, 통증이나 진료 호소 여부를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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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 적용되는 차량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01

파손 흔적을 없애려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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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흘려보내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03

뺑소니 피해 뒤 영상 확보를 미루는 것

다친 경우 치료를 먼저 받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겨 두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