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뺑소니변호사

자진신고 시간 기준은 고속도로·시 지역 등은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안이면 30점,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도주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사유는 아니어서 내 차 수리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CCTV와 차량 번호가 바로 확인되는 사건은 며칠 안에 운전자가 특정되지만, 영상이 부족하면 차량 부품과 도색 흔적으로 추적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 치료비 지원 내역, 합의 제안과 공탁 자료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줍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고, 그사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면 사건이 가볍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부서뜨리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가장 가볍습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떠났다면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주가 문제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