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뺑소니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보행자 쪽 CCTV에 운전자가 잠시 멈칫하거나 뒤를 돌아본 모습이 찍혔다면 사고를 알았다고 판단되기 쉬워,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부서뜨리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뺑소니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청구 기한은 3년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고일과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줬는데 뺑소니 조사를 받는 경우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해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01

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02

제3자 영상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03

신원 보증 자료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출석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04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5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6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1

가해자가 스스로 알리는 방법과 시점

신고 전에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 음주 여부를 정리해 두면 신고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2

보장사업과 보험의 관계

보장사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해야 합니다.

03

뺑소니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

반대로 중상해나 도주로 피해자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 인자여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04

구호 필요성 판단 요소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 2주 진단의 염좌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05

3시간과 48시간 기준

벌점 60점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취소와 결격기간 4년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 떠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1

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02

노인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지는 것

어린이나 노인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조치가 특히 필요합니다.

03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