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주치상변호사

감경 인자가 여럿인 도주치상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일반감경 인자로 함께 반영됩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 유기 도주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주차장 접촉 사고 이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5시간 뒤 신고했다면 3시간을 넘겼지만 48시간 안이어서 벌점 60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경찰관서가 없는 군 지역처럼 1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단지 안 사고로 도주치상 입건된 경우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01

자진신고 가능성

이미 연락했다면 연락한 시각과 통화한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02

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3

피해 규모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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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와 기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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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알았다면 왜 멈추지 못했는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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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 인자의 입증

상해 정도를 다투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부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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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옮긴 사건의 쟁점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치상보다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도 2년에서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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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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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 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하도록 운전의 정의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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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와 면허 처분 경감

벌점 60점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취소와 결격기간 4년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 떠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1

경찰이 찾을 때까지 버티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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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서 그냥 간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사고 직후에는 부상을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통증을 느껴 신고하면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가 도주로 조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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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을 놓치고 기록하지 않는 것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