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주치상변호사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 치사 후 도주는 3~6년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부담금 대상이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사고 인식이나 구호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과 교육 감경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가해 차량의 색상·차종·번호 일부·진행 방향을 적은 메모와 현장 사진은 가해자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다면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책임이 함께 문제 되고,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커 신원 자료를 서둘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끼리 부딪힌 물적 피해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이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도주 사건에서도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므로, 자수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감경의 중심이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도주치상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주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강원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