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행자 사망 사고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사망사고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며칠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짧은 기간에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합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출장 중 법인 차량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01

영상 원본 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2

신호·차선 상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3

현장 사진과 위치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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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고·처분 이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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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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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상 자료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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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의 구속 필요성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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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반박

재판에서 사고 분석 결과를 다투려면 분석을 한 기관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전제 값과 계산 과정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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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거의 쟁점

상대에게 유리한 장면이 담겼더라도 영상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더 불리해집니다. 영상 전체를 두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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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치상 사건이 치사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보험과 합의로 끝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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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약관의 면책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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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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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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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