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망사고 뒤 신병 확보가 문제 된 경우

유족과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과와 합의 노력의 경과, 형사공탁 계획을 설명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

지하주차장은 기둥과 경사로 때문에 시야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사고 당일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 담당자는 보상 처리를 대리할 뿐 형사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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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멈춘 자리 촬영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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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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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단 내용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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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 정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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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원본 확보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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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청 확인

광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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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속영장 심사의 쟁점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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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사고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감정인 신문에서는 결론보다 속도와 위치를 추정한 방법,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의 오차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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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약관의 면책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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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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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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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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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상대 차량이나 주변 가게, 버스의 영상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목격 차량 번호를 적어 두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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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