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을 다투는 경우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구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떠난 사고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유족과의 합의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01

보험 약관 확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2

사고 직후 행동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떠난 이유와 돌아온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이탈이라도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03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4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5

구속 대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6

사고 직후 태도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1

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기록 열람으로 보고서와 현장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다툼의 기본입니다.

02

양형기준의 벌금 선택 사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 대안이지만, 2026년 7월 시행 기준은 피해자 의견 등을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만으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3

형사공탁의 평가가 달라진 점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합의가 어려운 음주 사고에서 피해 회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4

죄명 조합에 따른 형의 차이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데,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05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1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영장실질심사나 공소청 처분 전에 합의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초기부터 합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02

측정이나 채혈을 거부하는 것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이나 추정의 전제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3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음주 사고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이를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