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피해자 진단 내용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2

비변호사 대행 주의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0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4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5

대리인 선임 여부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1

위약 조항과 기한 이익 상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먼저 제출해야 한다면 미지급 시 위약금과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후유장해와 유족 배분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03

공탁과 피해자 의견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4

미성년자·의식불명 피해자·유족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05

직접지급 신청 조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01

특약 청구를 잊는 것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내면, 뒤에 청구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맞교환 없이 제출하는 처벌불원서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