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과실을 다투는 방향은 첫 진술부터 일관돼야 합니다. 조사 도중 방향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형의 종류가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소속 기관 규정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라도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그만큼 처분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재판 중에도 피해 회복 협의를 이어 가야 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확정 뒤 요건에 맞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면 형편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장 조건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이나 도로 구조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정비 기록과 사고 지점의 도로 사진을 따로 정리합니다.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이나 차량 처분처럼 재발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자료도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석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라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속도를 줄였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아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유족 합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사공탁을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하므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공탁 전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남겨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경찰서(경기)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광주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