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처벌변호사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진단 기간이 긴 일반 과실 사고

보행자가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면허 벌점에서는 3주 이상이라 중상 15점이 부과되지만, 형사 절차의 중상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신분·자격 영향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2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3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4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사고 분석 결과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적용 법조의 갈림

일반 과실 또는 12개 항목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12개 항목 여부는 처벌 가능성을 가르고 형의 범위는 같습니다.

02

실제 선고 범위의 결정

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특별감경 인자이고, 종합보험 가입과 전과 없음은 일반감경 인자입니다.

03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4

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5

피해자 진술과 기록 열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형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모른 채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합의를 미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