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일부 유족과만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유족의 처벌 의사도 재판에서 확인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01

결렬 대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02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과거 처분 확인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4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5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성남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02

여러 유족과의 배분 문구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4

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5

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01

운전자보험 특약을 확인하지 않고 자비로 합의금을 내는 것

합의 협상 전에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를 확인하면 보험금으로 충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2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브로커를 통한 합의

위법한 대행을 통한 합의는 수수료 반환이나 합의 과정의 설명 내용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고,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