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형사전문변호사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과 사고 접수 번호를 준비해 가면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사망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으니, 가족은 합의와 탄원 자료를 계속 준비하세요.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01

예전 사고·처분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2

차량 멈춘 자리 촬영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3

벌점 통지 확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4

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06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1

영장실질심사에서 보는 사정

도주 사고라면 사고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출석했는지가 도망 우려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수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2

감정인 신문 준비

피고인 쪽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하거나 사설 감정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이 두 분석을 비교하도록 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03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1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치료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의 증상을 사고 탓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02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영상을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03

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